모태펀드 문화계정, 예산삭감에도 역대 최대 규모 800억 중 270억 삭감된 530억 확정···문체부와 항목·금액 조율
김나영 기자공개 2016-12-12 07:53:0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8일 16: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내년 문화계정에 사상 최대규모의 출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영향으로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지만 그 동안의 지원규모 보다는 컸기 때문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예산안을 각 출자사업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8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문체부가 신청한 내년 문화계정 예산안은 추가 삭감 없이 5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규모는 한국벤처투자가 문체부의 신규 예산을 받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앞서 한국벤처투자가 그 동안 지원받은 문화계정 예산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200억~400억 원 선에 머물렀다. 2015년도 500억 원으로 내년 예산보다 적었다.
문체부는 당초 8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국회의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270억 원이 삭감됐다.
한국벤처투자는 각 사업들에 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곧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예산 배분을 확정해 연중 정시·수시 출자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문화계정 출자는 문체부가 출연하는 신규 예산에 기존 펀드 회수금액을 더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투자 회수분은 대부분 재출자가 이뤄지기는 하지만 회수 시기나 금액이 상이하므로 조정에 들어간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투자 회수분이 반영될 예정인데 신규 예산에 비해서는 출자가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돈의 주인은 문체부이기 때문에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부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출자항목이나 세부금액은 문체부의 담당 사업부서와 협력해 결정된다. 현재는 예산안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문체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006년 문화예술산업발전기금을 이관받아 운용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기존 기금의 이관이 계속 이뤄졌고 2010년에는 신규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첫 해인 2006년 500억 원, 2007년 1000억 원, 2009년 1200억 원 등은 모두 기금 이관으로 발생한 금액이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만약 신규 예산이 800억 원으로 삭감 없이 확정됐다면 기존에 논의했던 드라마펀드 등 사업들이 모두 빠짐없이 진행됐을 것"이라며 "조정됐다 하더라도 사상 최대치인 530억 원의 예산에 투자 회수분이 얼마나 더해지느냐에 따라 내년 펀드 규모와 개수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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