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14일 1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 혁신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 형식이 아닌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송치승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벤처금융과 모험자본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대대적인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술혁신 기업의 할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기능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교수는 "한국은 은행 중심의 (유럽형) 금융구조 국가이지만, 유럽 선진국에 비해 자본시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국가와 같은 벤처캐피탈의 발달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은행의 융자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말 대출잔액이 609조 원은 전체 대출금 비중도 78~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자본시장 중심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공적펀드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모태펀드 등 정부주도 공적펀드는 산업 측면이 강조됐고 정책적 목적성 차이로 정부마다 조금씩 역할이 변했지만 매칭방식으로 민간주도 벤처캐피탈에 참여하며 벤처기업 자금공급 이라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는 분석이다. 위험기피 시장에서 '모태펀드 레버리지'라는 보증 효과를 보여준 것 역시 긍정적 역할로 꼽혔다.

그는 "모태펀드 등은 수익성이 낮고 공공성이 높은 이른바 '시장실패' 영역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충분히 견인했다"면서도 "부진한 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또 다른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섰던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도 "다수의 정책적 사례를 살펴봐도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이 민간 벤처캐피탈 위탁운용 등 간접투자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민간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향후 국내 벤처캐피탈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 정책은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를 주장했다.

그는 "모태펀드 등 정부주도의 공적펀드는 △초기 및 창업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 벤처기업 △ 지방소재 기업 △여성벤처기업 등 민간자본이 참여를 회피하거나 산업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변화를 위해 경쟁 제고, 펀드 지배구조조 강화, 선진적 투자관행 정착, 수익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장기적 관점의 국민연금 운용방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별 이원화된 규제 일원화. 정책펀드와 민간펀드간 명확한 분리, 민간자금의 기업벤처캐피탈(CVC) 제도 활성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투자문화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 등이 요구하는 과도한 우선손실충당금 관행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금융(IB)을 유인하고 경영지배목적의 사모투자조합(PEF)만을 허용하는 규제나 역차별도 해소되어야 한다"며 "제한된 LP들에 대한 현물배분 허용으로 출자자의 장기보유를 이끌어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교수는 최근 불거진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펀드, 미래창조펀드, 산업은행펀드 등 정부주도의 정책펀드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재원과 투자성격이 분명 다르다는 점에서 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