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5: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움직여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7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자수성가형 대기업과 달리 전통산업군의 대기업에서는 M&A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벤처캐피탈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한정돼 있다. 투자금을 상환받는 방식 외 투자한 기업의 기업공개(IPO)로 회수하는 방안이 가장 많다. 기업간 M&A로 회수하는 사례는 드물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벤처캐피탈은 기업간 M&A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빈도가 높다.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돈은 돌게 돼있다. 회수자금이 다시 투자금의 형태로 기업에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타협해야 할 부분도 있으나 정책적으로 대기업을 활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더불어 정부 정책은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인증을 받는 회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며 "은행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정부기관 융자를 받는 것이 쉽다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빌려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는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 측면에서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이 실패한 영역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의 정책을 만들 것도 약속했다.

벤처와 중소기업의 관계 정립도 이번 정부에서 명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의원은 "지금까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정책 간 차별성이 없었다"면서 "벤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는 벤처기업 정책을 펴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던 벤처정책을 꼬집었다. 정부는 △총 벤처기업의 수 △벤처투자금액 △신생 벤처기업의 수 등의 성과에 매몰됐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실상을 살펴보면 고급인력이 벤처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며 "양적 성과지표에 매몰되지 말고 좋은 인력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창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 추진도 시사했다.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연대보증제 폐지 △사업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업채무, 연대보증채무의 신속한 조정 및 감면 △재기지원펀드 등 정부투자 확대 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규제 정책의 방향은 '네거티브 규제'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만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은 원칙적으로 다 금지하되 일부 예외 사항만 허용한다.

김 의원은 "신산업분야에 대해 금지된 것 빼고는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 규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