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7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영세기업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적립금이 타 업권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률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적립금 7년 새 128배 성장

현재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 중에는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포함돼 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해 영세한 사업자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면서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참여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제도에 맞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2년 7월부터는 관련제도가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되면서 관리 규모도 확대됐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1년에는 적립금 규모(운용관리계약 기준)가 131억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0.03% 비중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2906억원으로 천억원대를 훌쩍 넘으면서 시장점유율을 0.34%까지 확대됐다. 2014년 5651억원, 2015년 8626억원, 2016년 1조 2316억원까지 커졌다.

지난해 말에는 1조 6774억원으로 시장점유율 1%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시장은 49조 9168억원에서 168조 4348억원으로 3.4배 커졌다. 적립금만큼이나 이용하는 기업과 가입자 수도 확대됐다. 2011년 사업장 1만 303곳, 가입자수 2만 62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 3088곳, 29만 1307명까지 증가했다. 사업장은 6배 이상, 가입자수는 14배 늘었다.

◇ 점차 낮아지는 수익률…2017년 평균 수익률 최하위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이 부도가 날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하고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만을 취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의 사업총괄 및 운용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은행과 삼성화재 등은 상품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적립금은 이처럼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지만 수익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타 업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은 90%를 쭉 웃돌았다. 2014년에는 97%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97.4%까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96.9%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88% 가량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장기수익률은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몇 년간 수익률은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리 하락기에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평균수익률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연 수익률은 1.58%, 전 업권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수익률인 1.88%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권이 2.54%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 1.99%, 손해보험 1.79%, 은행 1.60%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 실적배당형의 평균 수익률은 9.63%로 가장 높았지만 비중이 1%에 불과해 전체 수익률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

근로복지공단 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83%을 기록하는 등 몇 년째 1%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2013~2017년까지 5년 연평균 수익률은 2.39%,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평균 수익률은 3.01%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타 업권에 비해 총비용부담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낮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비용부담률은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에서 기말 적립금을 나눈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총비용부담률은 0.15%로 생명보험(0.48%), 은행(0.47%), 손해보험(0.41%), 금융투자(0.40%) 업권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그간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확대에 기여를 해온게 사실이지만 펀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만 권유하고 있어 수익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수수료가 무색할 정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