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06일 16: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과 소통하고 있지 않고, 소통하기 위한 창구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과 일자리창출 문제로 공식 회동하며 삼성과 정부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공정위와는 무관한 행보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등 삼성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더벨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부회장 등) 삼성을 만난 적도 없고, 별도의 채널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삼성 순환출자고리 연내 해소를 장담하면서 이 부회장이나 삼성 측 인사와 회동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이면 삼성의 순환출자구조 모두가 해소될 것"이라며 "삼성의 변화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 측의 누군가로부터 약속받거나 전해들은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 대응조직 신설을 삼성에 간접적으로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양측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와 김 위원장의 행보는 최근 청와대와 기재부 등 정부와 경제컨트롤타워가 삼성과 화해 분위기를 주도하며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일자리창출을 당부했다. 이어 김 부총리도 이달 6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 부회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역할을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김 부총리 방문에 맞춰 10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 의견 조율을 할 부분이 있어 늦춰둔 상태다.

공정위도 청와대 등의 기조에 호응해 삼성 지배구조 문제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 발언으로 비춰보면 공정위와 삼성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에 금산분리(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배)와 순환출자고리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해 왔다. 올해 5월 10일 진행한 10대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삼성'을 직접 거론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달 11일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2%만 매각해도 된다는 '절충안'과 함께 연내까지 최소한 방향성이라도 제시하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해체된 미전실을 대체할 컨트롤타워 설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와 소통할 마땅한 창구가 삼성 내에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김 위원장과 공정위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금산분리에 워낙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23%) 가치는 28조 원에 달해 일시적 해소가 어렵다. 외부에 매각할 경우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는 문제도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2% 매각 안은 해소비용이 8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지만 정치적 변수 때문에 역시 실행이 쉽지 않다.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추가로 대규모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이 현재까지 공정위에 대응할 소통창구 조차 만들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지배구조 재편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단기에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라며 "김 위원장이 원하고 있는 소통 채널이나 컨트롤타워는 최고경영자(CEO)급 인사가 대응하는 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를 낼 수 없으니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