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0월 18일 19: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입회보증금 상환을 쟁점으로 4년간 진행된 베네치아CC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마무리됐다. 회원(원고)들은 1심·2심에서 연달아 지며 패색이 짙어졌지만, 끝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8일 "법원경매뿐만 아니라 신탁공매도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통과시켰다. 베네치아CC 소송의 핵심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7조와 맞닿아 있다.

체시법 제27조는 법원 경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으로 체육시설(골프장)을 취득한 자는 회원들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다만, 신탁공매 형태로 골프장 소유권을 취득한 인수자는 이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아 회원권 승계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베네치아CC 소유권 분쟁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네치아CC를 운영하는 베네치아코리아 전 대표이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릴 때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베네치아코리아는 매년 적자에 허덕였고, 신탁채권자인 하나은행은 결국 베네치아CC를 신탁공매로 넘겼다. 이때 ㈜다옴이 인수자로 나섰고 하나은행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이에 회원들은 ㈜다옴을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소유권 분쟁의 시작이었다.

회원들은 ㈜다옴을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을, 그밖에 금융기관 두 곳을 상대로 골프장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1심·2심에선 신탁공매한 체육시설은 회원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대한 재검토를 기반으로 회원들의 승소를 최종 결정했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시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회보증금 승계와 반환을 인정했다. 8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탁공매 형태로 골프장을 인수한 자(기관)도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밝힌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다수의 골프장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체시법의 입법 목적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해석이다.

다만 신탁공매로 넘어간 다른 골프장 회원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원권 반환 소송에 나설 수도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