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0일 16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솜리조트 매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베네치아CC 소유권 분쟁'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호반건설주택이 채무변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베네치아CC 소유권 분쟁은 2014년부터 불거졌다. 전 대표이사가 대출 빚을 갚지 못하자 신탁채권자인 하나은행이 2014년 5월 골프장 토지와 건물(토지 59만4637㎡와 건물 6579.78㎡ )을 신탁공매로 넘겼다. 이때 수의계약 형태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다옴이 새 주인으로 낙점됐다. 거래금액은 14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자 회원권자는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옴이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회원권 입회보증금 채무는 자그마치 530억 원에 달했다.

체육시설법 27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으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1심과 2심에선 회원권자가 패소했다. 신탁 공매한 체육시설은 회원권을 보장해줄 필요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신탁법이 체육시설법에 우선한다고 판단해온 셈이다.

이후 회원권자는 재차 항소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적용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사건 검토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진행된다는 것은 기존 판례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회원권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회원권자의 손을 들어주면 호반건설주택의 리솜리조트 인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주택이 회원권자 중심으로 채무변제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변제 계획에 따르면 1050억원의 변제대금은 대부분 농협은행의 몫이다. 농협은행이 리솜리조트의 주요 사업장(리솜포레스트, 리솜오션캐슬, 리솜스파캐슬)을 담보로 한 담보신탁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제 계획이 수정되면 농협은행이 아닌 회원권자가 우선 변제받게 된다. 회원권자가 보유 하고 있는 입회보증금 규모는 3116억원 수준이다. 농협은행이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베네치아CC 재판 결과는 상반기 중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리솜리조트 매각 마지막 절차인 관계인 집회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솜리조트 관계인 집회는 오는 6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