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1월 30일 1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동재보험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면서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을 더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금리 확정형 상품에 대한 부담이 큰 한화생명이 공동재보험 제도를 통해 부채를 털어내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금융위는 보험사의 부채를 감소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올해 1분기 제도를 정비하고 2분기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중 '위험보험'에 대한 부분만 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금리위험'까지도 재보험사에 이전이 가능해진다. 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와 부채 부담을 재보험사와 나눠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상황이 급한 건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은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고금리 확정형 상품도 많이 판매했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3분기말 기준 확정금리상품 비중은 57.9%에 이른다.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저금리 환경 속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고금리 확정형 상품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은 꾸준히 발생하는데 금리가 하락하면서 운용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차역마진이 점차 확대되고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자본확충 우려까지 겹치면서 한화생명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부채비율을 맞춰야 하는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금리리스크를 덜 수 있는 옵션이 한 가지 생긴 셈이다. 재보험사에 금리리스크를 전가하면 과거 약정한 금리는 높은데 현재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금리는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이차역마진을 축소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 도입이 '사실상 한화생명을 위한 제도'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2022년부터 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더 커진다. 특히 IFRS17 도입으로 한화생명이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고금리 확정 상품에 대한 부채를 모두 시가로 계상하면 장부상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증자나 차입을 통해 가용자본을 늘리거나 요구자본을 줄여야 한다. 보험 업황이 밝지 않아 증자가 쉽지 않고, 차입할 때도 비용이 발생한다. 공동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면 요구자본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어려운 보험 업계 현실을 감안하는 조치가 나와서 환영"이라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재보험에 출재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