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1월 27일 11: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변화 움직임 때문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신의 정견에 맞춘 개편안을 언급할 때 마다 금융가가 술렁이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우쳐지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예전보다 잠잠하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등 여전히 날 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조직이 변화하면 산하 공공기관에도 냉랭한 분위기가 감돈다. 산하에 수많은 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정부부처가 수술대에 오르면 산하 기관도 조직 통합 및 분리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움직임은 매 대선마다 반복되어 왔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 및 공공 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선 금융공공기관 개편 관련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부흥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이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둔 관할 다툼이 일었다.

정부는 당초 중소기업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신보와 기보를 중기부로 이관하고자 했다. 중기부가 공적 보증을 담당하는 두 기관을 동시에 관할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동안 신보와 기보에 대한 관할권을 쥐고 있던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신보는 중소기업 육성 외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금융당국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기부에 기보 관리 권한을 넘기는 선에서 정리했다. 신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권만 갖도록 하고 감독권은 금융위에 남겨 뒀다. 기보는 인사 및 예산, 정책에 대해 금융위 대신 중기부 관리를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분리했지만 5년여 만에 다시 합쳐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시켰다.

정책금융공사는 기능에 따라 둘로 쪼개졌다. 주요 기능이었던 간접투자 부문 등은 산업은행에 흡수되고 해외업무는 수출입은행으로 넘겼다.

공공기관은 관할 부서가 어딘지에 따라 조직에 큰 변화가 생긴다. 기보는 중기부 관할로 넘어간 이후 인력 구성이 바뀌었다.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기보 수장 자리를 도맡아 왔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중기부로 넘어갔다. 이어 중기부 업무에 맞도록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대선에서도 금융공공기관 재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권을 떼놓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예산권을 총리실로 이관시키는 등 기획·예산·집행 권한을 모두 가진 기재부 힘을 빼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보 등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분리하거나 아예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 후보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기조를 정한 만큼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산하 기관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 캠프 경제분과에서 활동 중인 모 관계자는 “선거가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조직개편 논의는 우선순위가 다소 밀려난 상황이지만 점차 관련 논의를 확대하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라며 “인수위 단계에서 기관 통합이나 분리 등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