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29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음원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중단했던 옥션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옥션 서비스는 뮤직카우에서 거래가 가능한 '음악 저작료 참여 청구권'을 경매 방식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쉽게 말하자면 공모주 투자와 유사하다.

29일 모험자본투자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조만간 옥션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옥션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뮤직카우는 상반기 중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이르면 5~6월 오픈할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이용자들에게 옥션 서비스 재개 일정을 안내하는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원저작권 거래가 증권 거래와 유사한 발행, 유통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이후 뮤직카우는 반년 가량 투자자 보호 노력과 사후 조치를 통해 지난해 11월 '제제면제' 처분을 받았다.

뮤직카우는 제제면제 이후 옥션 서비스 재개를 위해 준비해왔다. 옥션 서비스는 신규 음원 저작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마켓과 함께 뮤직카우의 메인 비즈니스 중 하나다. 현재 옥션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마켓에서 기존 발행 음원만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는 제제면제 처분 당시 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취득 때 부여받은 부가조건을 모두 이행하면 옥션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고 단서 조건을 달았다.

당시 뮤직카우가 이행해야할 부가조건은 크게 2가지였다. 하나는 뮤직카우가 발행·유통하는 저작재산권(음원 저작권)을 적법한 평가, 보관 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이었다.

해당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뮤직카우는 기준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외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또 경매 방식 등을 상세히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전과 달리 청약 미달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하고 동일 음원 저작재산권에 대한 추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려면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능해졌다. 단기간 연속적으로 수익증권을 추가 발행해 가격의 희석을 막기 위한 장치다. 유통과 발행을 한 회사가 담당하는 구조다보니 유통시장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 모집한도 역시 2000억원 규모로 한정된다. 또 신탁 비히클을 활용해 전자등록 방식의 수익증권으로 변경하도록 한 점도 달라진 점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장애대응 △보안 △데이터백업 △네트워크 이중화 등의 물적설비 강화를 요구했다. 또 △저작권 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 등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전산 관련 전문인력은 최소 8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사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차이니즈월 마련도 주문했다. 공시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발생 결과를 처리, 통보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도록 했다. 골자는 투자자 피해방지와 피해 최소화다.

뮤직카우는 현재 부가조건 이행을 위해 인력 충원, 전자등록 방식 수익증권 전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5~6월 사이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