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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대토리츠 공공주택 인가신청 코람코 이어 두번째 시도, 허가 받아도 사업 개시 시점 '미정'

김지원 기자공개 2023-05-08 07:25:27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4일 11: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앞서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토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개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한 대토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다만 허가가 떨어져도 LH가 당장 관련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4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일 국토교통부에 '진접2지구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진접2지구대토개발리츠)에 대한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설립자본금과 자본금은 각각 3억원, 460억원이다. 총사업비는 2246억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리츠는 작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특례등록 신청안을 결의하고 올해 3월 사전 영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의 경우 먼저 특례인가를 받은 뒤 현물출자를 진행한다. 이후 토지계약을 체결해 영업인가를 받는 구조다.

해당 리츠가 운영하는 사업은 '진접2 공공주택지구 M-3BL 대토리츠 사업'이다. 사업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60-2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총면적은 129만471㎡로 단독주택 333세대, 연립주택 172세대, 공동주택 9693세대 등 총 1만198세대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진행된다.

진접2지구대토개발리츠는 3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주 4억5653만주를 발행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에는 보상 대상지에 대한 산술평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약 457억원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리츠의 종류주식 주주들이 주식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만기가 이달 18일 돌아와 종류주식의 강제유상소각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3억2593만주 감자 후 회사의 자본총액이 134억원으로 줄어들게 돼 현물출자액도 줄어들게 됐다.

대토리츠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으로 받게 되는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해 이익을 나눠 받게 된다. 운용사가 토지를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토지 소유주도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가장 최근 진행된 대토리츠 사업은 코람코자산신탁의 과천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해당 사업은 코람코자산신탁이 추진하는 두 번째 대토리츠다. 국내에서 대토리츠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이 개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인가등록 후 운영되고 있는 대토리츠는 총 7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케이리츠투자운용,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을 중심으로 1년에 1~2건의 대토리츠 사업이 등장했다. 이번 남양주 진접2지구 대토리츠 영업인가가 이뤄지면 올해 상반기에만 두 건의 대토리츠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된다.

다만 LH가 이번 인가를 신청한 대토리츠 사업 경우 올해 추진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1년 6월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기능을 전면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LH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부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인가 신청은 일단 신사업 통로를 만들어둔 후 진행 여부를 향후 결정짓겠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LH 관계자는 "해당 혁신방안 발표 이전에 LH가 추진하던 대토리츠 건에 한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LH 측에 추가로 대토리츠 사업을 요청한 지역이 있으나 해당 사업을 진행할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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