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14일 0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대로 성장해왔을까.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예비인가 심사를 앞두고 인터넷은행 도입의 성과를 점검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당초 설립 근거였던 은행업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의성 부문 모두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주력 부문이었던 가계대출에서도 업권내 경쟁 촉진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가 포용금융 또한 당국이 주도하기 전까지는 소극적인 모습을 띠었다.

◇가계대출 경쟁 촉진 효과 '제한적'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를 비롯해 학계 및 금융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가 기준을 마련하기 전 3사의 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나온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해 자본금, 사업계획 등의 인가 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연구원은 2015년 인터넷은행 도입 당시 설립 근거였던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은행산업 경쟁 촉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토대로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점검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대체적으로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등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우선 은행산업 경쟁 촉진 효과가 미미했다. 이 연구원은 "인터넷은행 3사가 은행산업 경쟁 심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인터넷은행 인가 정책만으로는 경쟁 촉진을 기대만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금시장 및 대출시장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볼 때 2015년 이후 크게 그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 주력하고 있는 리테일 부문을 살펴보면 시장경쟁이 강화된 모습이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가계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상위 3대 은행의 점유율을 합친 CR3와 시장 집중도의 지표가 되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가 2015년 이후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은행산업의 경쟁 강화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아닌 기준금리 인상 및 정책 등의 외부 요인 영향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상승으로 특정 국가의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러너지수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경쟁이 심화한 것처럼 보인다는 해석이다. 또한 지난해 당국의 주도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시장 경쟁 강화에 외부적 영향이 작용했다.

◇앱 사용 만족도 높지만 포용금융 '소극적'

소비자 편의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모바일 앱 등 사용 편의성에서는 높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포용금융 측면에서는 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시행하지 않았던 영업 초기에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이 부진했다는 평가다.

모바일 앱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앱이 기존 은행 앱보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컨슈머인사이트가 올 2월 발표한 ‘2023년 금융앱 이용자 만족도 순위’에 따르면 토스 및 카카오뱅크 앱이 차례로 1,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5, 6위에 오르며 이를 따라가는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2020년 인터넷은행은 중금리대출 중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또한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했다. 2020년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2.1%로 국내은행 평균 24.2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도 늦어졌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5년 뒤인 2022년에야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스코어를 개발해 대출 심사에 적용했다. 케이뱅크는 2022년 2월 통신 및 쇼핑 정보를 금융정보와 결합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시중은행 또한 통신비 납부 데이터 등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어 차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수익성과 혁신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포용적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