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24일 1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대체거래소(ATS) 개설과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올해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제1차 조심협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과 조사, 수사에 이르는 유기적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 기관별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해 모인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불공정거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최근 대체거래소 개설로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등 복수의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다. 그간 거래소는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난 3일부터 통합시장감시체계를 가동하고 복수시장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에도 거래소는 복수시장에 대한 사전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을 점검·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함께 불공정거래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과 같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에 대한 감독 시사점 논의도 이날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 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심협 참여기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심협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적용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