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10월 27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영실태평가시 연금계리인력 확보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성관 금융감독원 연금팀장은 27일 더벨(thebell)이 주최한 '2009 퇴직연금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 연금계리 관련된 업무 부분도 커진다"며 "사업자들의 연금계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사업자별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현재 9조원으로 연말까지 13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황 팀장은 "생보사와 손보사에 비해 증권사와 은행들의 퇴직연금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시장의 과당경쟁에 대해서는 가입자 보호와 사업자의 재무건정성에 초점을 맞춰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황 팀장은 "올해 하반기 특히 12월부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2월에도 한 달 만에 1조원 이상 적립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8%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은행도 6%대를 보이는 등 하반기 금리 경쟁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한 부문을 사업자의 경영실태평가 항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가입자의 교육방법과 내용, 절차 등을 집중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전문.

황성관 금융감독원 연금팀장

<퇴직연금사업 감독 방향>

감독방향에 관한 내용은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주제를 발표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라 생각한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최근 시장의 가열현상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지난 8~9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109개 항목으로 각 사업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까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9월말 현재 총 적립금은 9조원이 넘는다. 당초 올해 말 12조~13조원를 예상했는데 이는 전 년도 대비해 두 배 수준이다. 연말에 퇴직금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13조원 정도는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한달 새 1조원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신규계약금에 대한 증가보다는 기존 계약금에 대한 증가가 더 많았다.

퇴직보험이 20조원, 신탁이 4조원 정도 된다. 적립금이 줄어들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어느 금융기관의 섹터보다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부분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금융시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은행권역에서 지난달 50%를 넘었다. 계속 0.5% 정도씩 상승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은행이 KPI(지점 주요성과평가) 지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점별로 영업활동이 활발하다.

증권영역은 12% 조금 넘는데, 증권쪽은 최근 내부 연구소와 전문인력 등에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많이 투입량이다. 은행은 규모에 비해 투자가 약간 취약한 편이다.

운용방법은 원리금보장 상품비중이 85%가 넘는다. 가입업체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많다. 워낙 많은 적립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가입 업체 수는 많지만 금액이 적다.

퇴직연금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특히 11, 12월 부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금리가 과열되고 있는 상태다. 규모가 작은데는 8%까지 갔다. 은행도 6%대를 제시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금리 경쟁은 불보듯 뻔하다. 감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가입자의 보호 뿐 아니라 사업자의 재무건전성도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독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금리부분과 수수료 쪽이다.

평가구성은 109개 항목인데, 세부적인 것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가입자교육에 대한 부문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한도 부분은 사실 전산상으로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연금계리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등록여건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될 전망이다.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 연금계리 관련 부분도 커진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적립금 규모가 9조원이 넘는데 이를 관리해야 할 연금계리사들은 너무나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은행쪽이 취약하다.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보험회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계리사가 많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IRA(개인퇴직계좌)쪽에서 중도해지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일각에서 부당하는 말을 하고 있다. 2곳이 면제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