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8월 30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30일 회의를 열고 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8.29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 때문에 분위기(감독당국 의중)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의사결정도 내부 의견 취합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은행들은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DTI 완화로 인한 급격한 대출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은행들의 자산 운용처가 마땅치 않은데다 DTI 규제 완화는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은행들로서는 단기간 내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산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특히 은행간 경쟁이 치열한 입주 예정자 집단대출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가 DTI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돈을 굴릴 데가 마땅치 않자 최근 집단대출로 몰리고 있다"며 "LTV 범위 내에서 개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겠지만 어느 한 은행이 치고 나가면(한도를 늘리면) 다른 은행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입주율과 분양률에 따라 편차가 크겠지만 비교적 입지가 나은 서울 수도권 일대 아파트의 집단대출 한도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은행 자산 건전성 저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 목표인 주택거래 활성화에 앞서 기존 DTI를 대체할 개인의 차입금 상환능력 심사 지표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은행의 자산 건전성 유지와 영업이익 증대간 접점이 DTI 완화 수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감독당국이 DTI 완화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그 대상을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지, 실제 주택 구입일을 기준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기준 등이 모호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금과 잔금을 다 치른 입주 예정자가 완화된 DTI 적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금주 내 각 금융회사를 상대로 DTI 완화와 관련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전산망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오는 9월 중순께 DTI 완화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