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7월 22일 13: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통합보험에 대한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적용을 놓고 손해보험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합보험에 대한 RBC비율 산출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됐고, 통합보험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도 아직까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 금감원 "통합보험, 리스크 기준으로 분류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보험회사 RBC제도 해설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대한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달 말까지 1분기(4~6월) RBC비율을 산출해 내야 하는 손보사들은 해설서를 받아들자마자 고민에 빠졌다.

금감원 해설서에 명시된 "통합보험의 경우 상품 판매 후 최초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점까지의 원수위험보험료 구성비가 가장 큰 보험상품으로 분류하라"는 문구 때문이다.

통합보험은 각종 상해와 질병보험에 자동차, 화재보험 등이 추가된 혼합 상품으로 일반적인 업무보고서상의 상품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

때문에 금감원과 업계 RBC 작업반에선 통합보험을 '기타장기손해보험'으로 분류키로 잠정 합의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설서의 내용대로라면 손보사들은 통합보험을 위험보험료 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질병보험'으로 분류해 RBC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RBC비율 산출시 사용되는 기타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27.5%인 반면 질병보험은 38.2%로 10.7%포인트나 높다.

일례로 통합보험의 보유위험보험료가 10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번 상품분류 기준 변경으로 손보사들은 통합보험에 대해 추가로 30억원(갱신주기 3년 기준, 동일조건 적용시)의 위험을 더 인식하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유명한 통합보험인 삼성화재의 삼성 슈퍼보험은 2003년 출시 이후 176만명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히트상품"이라며 "다른 대형 손보사에게도 통합보험은 주력상품이라 기준변경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통합보험은 그 동안 분류항목이 별도로 없었고, RBC비율을 최초로 적용하는 만큼 손해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통합보험 어디까지 인정할까

손보업계가 통합보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상품분류 기준 변경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통합보험은 손보사의 주력 상품이긴 하지만, 손보사들이 통합보험으로 분류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1~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설계된 통합형보험이 모두 통합보험으로 분류될 경우, 위험으로 인식해야 할 규모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된 상품은 제외하고)신규 판매 상품부터 (통합보험을) 소급적용하는 안이나, 상품분류를 어떻게 해야될 지에 대한 질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통합보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위험을 세분화해 대처한다는 RBC제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제도의) 적용원칙을 훼손하면서 편의를 봐줄 수는 없다"면서도 "그 동안은 상품별 분류를 적용해왔는데, 상품설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담보별로 위험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탄력적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