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7월 24일 0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으로 지배구조 리스크에 노출됐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과 카카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수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잃은 카카오뱅크가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인터넷은행 약진으로 은행권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뱅크는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인터넷은행은 지방은행 순이익을 따라잡는 등 가파른 성장 국면에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토스뱅크와 케이뱅크의 추격을 허용하게 됐다.

◇벌금형 이상 확정시 대주주 자격 상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는 27.16%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다. 카카오 최대주주로 13.27% 지분을 보유한 김 위원장이 있어 그의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뱅크에도 전이될 수 있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구속됐다. 김 위원장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카카오도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매 6개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검토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대대주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셈이다.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는 10%로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이를 훌쩍 뛰어 넘는다.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고 초과 지분 17.16%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신사업 인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요하는 신사업에 진출할 때 금융 당국이 가장 면밀하게 살피는 대목이 대주주 적격성이다. 김 위원장과 카카오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대주주 적격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으나 잠재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이 신사업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

카카오뱅크는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인허가를 원하고 있다. 적격성 문제로 보류되던 심사가 김 위원장 구속으로 더 지연되는 수순이다.


◇인뱅 대전 승기 잡았는데…경쟁 심화할듯

흔들리는 리더십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수년간 역대 최대 순익을 갱신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 왔다. 2021년 2041억원, 2022년 2631억원, 2023년 3549억원으로 순이익이 늘어났다. 올 1분기에도 1112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몇몇 지방은행을 뛰어 넘는 실적이다.

카카오뱅크의 선전은 은행권 지각변동과 관련돼 있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가계대출 수요를 흡수하며 약진하고 있다. 대환대출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편의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은행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 이같은 흐름 속에 인터넷은행 1위 지위를 공고히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선전이 두드러진 것이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가 심화하고 신사업 중요성이 커지는 국면이 되면 카카오뱅크는 경쟁사에 추격을 허용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때까지 신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케이뱅크는 견조한 실적을 내세워 기업공개(IPO)에 나서고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영업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토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광주은행과 공동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격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