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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생크션 리스크 점검]5년간 당국 제재 NH증권, 내부통제 마련 숙제제재 횟수 20회 넘어, 이사회 내부통제위 설립 준비

김위수 기자공개 2025-03-27 10:39:58

[편집자주]

증권사는 국내 자본시장 최전선에 있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하고 투자자로 나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앞장선다. 시장내 중요도만큼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다가 한 번의 실수가 대규모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크다. 특히 주기적으로 터지는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손질해왔다. 더벨은 증권사의 제재 현황과 더불어 내부통제에 대해서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4일 14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은 유독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횟수가 많은 증권사다. 지난해 받은 제재만 8건에 달한다. 범위를 최근 5년으로 넓히면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횟수는 20건이 넘는다.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로부터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표이사가 문책 및 주의를 받은 일도 최근 5년간 두 번이나 된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 이유다. 현재는 이사회가 전반적인 내부통제제도를 맡고 있지만 조만간 전담 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생크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NH투자증권은 기대하고 있다.

◇5년간 금융당국 과태료·과징금 처분 17건

사업보고서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NH투자증권의 금융당국 제재현황은 17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은 건만 취합한 결과다. 2020년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지만 2021년 1건을 시작으로 2022년 3건, 2023년 7건, 2024년 6건의 제재를 받았다.

5년간 NH투자증권에 매겨진 과태료 및 과징금만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일부는 자진납부를 통해 20%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과태료를 유발한 사건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부당 권유 금지와 설명 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2018~2019년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은 이로인해 지난해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사 지분 보유에 대한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로부터 3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과징금 처분도 적지 않게 받았다. 5년간 금융위원회를 통해 총 10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모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건은 2023년 7월이다. NH투자증권은 2018~2019년 953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DLS) 취득을 권유했는데 증권신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NH투자증권은 이 일로 12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후로도 NH투자증권은 같은 사유로 지속적으로 과징금을 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네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가 3건,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다.

◇정영채 전 대표 제재 두 차례, 문책경고는 '취소'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지는 동안 임직원들에 대한 조치 역시 있었다. 지난 5년간 NH투자증권의 임직원이 제재받은 횟수는 총 8건이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가 문제가 된 2022년에는 한 번에 네 명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처벌이 이뤄졌다. 정직 3개월 혹은 감봉 3개월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사건으로 정영채 전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기도 했다.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정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제재 대상은 정 전 대표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11월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유도하거나 유지하고 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프로 골프선수와의 동반 라운딩 및 식사, 사은품을 포함해 각 93만 1240원, 총 744만 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5년 전의 일이지만 NH투자증권이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된다. NH투자증권은 2014년부터 2년여간 총 83명에게 42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함으로써 총 12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8년 제재를 받았다.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설립 앞둔 내부통제위원회 역할에 기대

같은 사유로 인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내부통제에 고삐를 죄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시각이다. 마침 오는 6월부터 증권업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의 경영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NH투자증권에는 지금도 내부통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두는 위원회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내부통제 점검 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임직원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등을 맡는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에도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정책과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정관 변경에 대해 결의했다. 이사회의 권한에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이사회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올해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중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점도 내부통제 강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신임인 오광수 사외이사는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까지 NH투자증권 사외이사 중 법률 전문가는 전무했다. 5인의 사외이사는 경제학 전문가 2인, 경영학 전문가 2인, 농업 전문가 1인으로 구성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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