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2월 25일 19: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재원 4600억 원을 출자, 민간매칭을 통해 총 7600억 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재원확충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 재원이 늘어나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 7600억 원 '조성'…재원확충으로 '활성화'

박근혜 정부는 충분한 재원을 투입해 청년창업과 엔젤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재원 46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재원 3000억 원을 매칭해 총 76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위탁운용사(GP)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수익률을 0%로 적용키로 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창업초기펀드에 성과보수 제한을 0%로 낮추면서 많은 운용사들이 몰렸다"며 "기준수익률 완화는 운용사들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창업관련 재원이 늘어나면서 창업초기전문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증가했다"며 "재원확대는 확실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재원확대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이 추가된다.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문제는 1500만 원 이하이면 3년에 한해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창업 기업에 이전,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은행 설립도 추진된다.

다만 세부적인 예산 분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엔젤매칭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청년창업펀드와 엔젤매칭펀드간의 분배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출자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세부 사항 '미흡'…질 낮은 청년창업가 양산 '우려'

엔젤투자자 소득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100%로 늘리긴 했지만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곳에 투자해야만 가능하다. 청년창업을 비롯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은 인력이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엔젤투자자가 이러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엔젤투자가 집행돼 한국벤처투자의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매칭투자하면 해당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이 경우 엔젤투자자는 선제적으로 해당 스타트업의 성장성을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는 셈이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재원을 확충해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매우 좋다"면서도 "세부적인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기업 인증 제한 조건을 완화시켜주거나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엔젤투자자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출자재원의 확대가 질 낮은 청년창업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창업펀드를 운용 중인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본질적인 문제는 청년창업 열풍에 편승한 질 낮은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악의 가정은 우수한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만 늘어나 투자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재원이 단순히 출자 확대만으로 쓰이기보다는 인큐베이팅 기관 등을 지원해 우수한 창업자를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