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5월 19일 11: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전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외부 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기금관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6명, 정부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20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14명은 사용자 대표(3인), 근로자 대표(3인), 지역가입자 대표(6인), 관계 전문가(2인)들이 각각 1명씩을 기금운용위원과 실무평가위원으로 추천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금운용위원의 경우 대표성, 실무평가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들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과 관련한 안건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실무평가위원회와 사전 검토를 마친 뒤, 최종 결정을 내려 국민연금에 넘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으로는 △기금운용지침 △관리기금 예탁이자율의 협의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등이 있다.

문제는 이들 위원회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위원회가 1년에 4~6회로 간헐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이는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조직인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들이 소속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교체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금관리포럼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안건분석에 필요한 스터디(study) 모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회씩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포럼 참여 대상은 전현직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정했다.

상반기에는 이번 1차 기금관리포럼을 포함해 총 6차례의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1차 기금관리포럼에서는 이재현 숭실대 교수가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적 자산배분의 방법론, 국민연금 전략적 자산배분의 한계 등이 포함됐다. 이 교수는 2차와 3차 회의에서도 ‘수익률과 전략적 허용위험 수준'과 ‘국민연금 고갈과 자산배분의 강의' 등을 맡는다. 4차 회의부터는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원이 발표를 담당한다.

이번 포럼을 주도한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기금관리포럼은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수시 운영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정기 포럼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하고 수시 운영은 소모임 또는 기금포럼지식인(가칭) 사이트를 만들어 위원들의 질문과 정보요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