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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우인터 세무조사 착수 사전 통보없이 불시에 착수..특별조사 가능성

김장환 기자/ 강철 기자공개 2014-06-27 10:03:57

이 기사는 2014년 06월 26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통일로 연세빌딩에 위치한 대우인터내셔널 사무실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수십명을 파견하고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수거해갔다.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6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4년 만이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5년에 한번씩 벌어진다.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정기세무조사 주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해 들어오는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특정 혐의를 인지한 후 이뤄지는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대우인터내셔널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정기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다양한 해외 계열들을 보유한 종합상사업체라는 점에서 조사의 초점은 '역외탈세'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직원들을 파견해 해외 계열을 통한 탈세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올해 3월 말 기준 40여개에 달하는 해외 자회사 및 관계사를 거느리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카메룬 등 진출국만 수십개에 달한다. 이들 법인 중에는 매출이 전무한 사실상 유령회사 같은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곳들도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전직 임원의 조세회피 의혹까지 받았던 곳이란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초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취재를 통해 확보한 조세회피처 유령법인 설립 한국인 명단을 발표했다. 이중에는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도 포함돼 있었다. 재임시절 설립된 회사였지만 대우인터내셔널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로 인수된 이후 처음으로 받는 세무조사인 만큼 인수합병 과정과 관련된 집중 조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로 인수된 이후 부산공장 매각 등 다양한 자산유동화 방안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 납부한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살펴볼 여지도 있다.

어쨌든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번 세무조사로 최근 포스코가 '매각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마침내 찾았던 안정세를 당분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검토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매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3월 권 회장이 공식 취임한 이후 사업시너지, 재무건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대우인터내셔널의 매각을 검토해왔다.

포스코의 입장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주식시장이었다. '매각 철회'가 알려진 24일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대우인터내셔널의 주가는 곧바로 반등을 시작했다. 25일 종가 기준 대우인터내셔널 주가는 3만6300원으로 전일 대비 6.5% 올랐다.

한편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불과 십수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는데 그쳤다. 당시 국세청은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우선협상자로 결정됐던 포스코도 동시에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조사'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추징금은 그리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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