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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재난망 '통신 3사' 구축 카드 '만지작' 특정 사업자 독점 구축 지양

양정우 기자공개 2014-10-20 12:23:0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16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전행정부가 2조 원 규모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을 국내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KT·LG유플러스·SK텔레콤 중 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구축하면 재난망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행부 재난망 구축기획단 관계자는 16일 "재난망을 사업자 후보(통신 3사)들이 공동 수주하거나 지역을 나눠서 각각 수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구축한 망을 사용하는 건 지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제2의 '테트라(TETRA)'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테트라는 서울·경기 등 일부 주요 광역시에서 재난망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독점 기술을 가진 모토로라에서 무전기 등 장비 공급을 독식하며 논란을 낳았다.

앞선 관계자는 "테트라 사례처럼 한 사업자가 자사의 기술에 편향된 망을 구축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가격 협상 등에서 결국 그 사업자에게 정부가 끌려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가 오는 20일 발족하는 재난망 포럼도 이런 큰 그림을 위한 포석이다. 통신 3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 중소 부품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다.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결정 사항을 포럼에 공개하면 집약된 의견을 안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재난망 전략계획(ISP) 과정을 포럼에 공개하면 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든지, 한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며 "이 때마다 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안행부가 진행한 재난망 ISP 입찰은 LG CNS 컨소시엄이 따냈다. 재난망 구축 프로젝트는 'ISP-시범사업-(재난망)본 사업' 순서로 진행한다. LG CNS컨소시엄과 함께 SK C&C·안세기술 컨소시엄, KT·VTW·대영유비텍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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