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1월 02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5년 보험사 리스크 관리의 최대 현안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양적규제 강화'가 손꼽혔다.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조정, 연결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 도입 등의 양적규제 강화는 보험사의 직접적인 자본확충 부담으로 이어지고, 2017년 이후 시행 예정인 질적 규제 강화나 보험부채 평가제도 도입과 달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내 보험사 15곳의 CRO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더벨 리스크매니저 서베이' 결과, 응답자의 73%가 2015년 보험사 리스크 관리의 최대 현안으로 '양적규제 강화'를 선택했다.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로 대변되는 '질적규제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부채 평가제도'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20%와 7%였다.


질적규제 강화와 보험부채 평가제도의 파급력은 양적규제 강화 못지 않지만 당장 양적규제 강화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양적규제 강화 정책인 'RBC비율 금리위험액·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 조정(95%→99%)시 RBC비율 200%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RBC비율 200% 유지가 '가능하다'고 답한 47%의 경우 대부분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RBC비율이 300%를 상회하거나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한 응답자는 "금리위험액 신뢰수준 상향조정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고, 이로 인한 RBC비율 하락 부담은 평균 20%포인트 수준"이라며 "여기에 올해 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조정의 단계적 적용까지 겹치면 보험사의 RBC비율 하락 부담은 30~40%포인트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양적규제 강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2015년부터 시작되는 ORSA 구축작업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RSA 구축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사항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가이드라인 부재'를 손꼽았고, '준비기간 부족'과 '예산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33%, 20%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자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과 현재 및 미래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ORSA의 경우 자체 내부모형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전까지 금융감독원의 표준모형을 통해 리스크를 측정·관리해 온 보험사에겐 가이드라인 부재가 최대 난관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준비도 2015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2018년 시행 예정인 IFRS 4 2단계 도입을 위한 전담 준비반 구축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는 '2015년 상반기'라고 답했다. '2015년 하반기'라고 답한 응답자도 27%에 달해 과반수 이상이 2015년 안에 IFRS 4 2단계 전담 준비반을 구축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