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1월 15일 0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신용평가 3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열린다. 지난 2013년 말 전격적인 특별검사를 단행한 지 1년 여 만이다. 지난해 6월 주요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통보된 가운데 제재 수위가 바뀔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3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올린다. 이 자리에는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을 포함해 검찰 측 파견 검사, 금융위 간부, 변호사, 교수 등 총 9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 신용평가사 간부들이 진술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2013년 말 신용평가 3사에 대한 고강도 특별 검사를 진행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신용등급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강등된 점을 금융당국이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일부 신용평가사의 경우 사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해 주겠다는 내용의 불건전영업행위 흔적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작년 6월 기관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대표이사와 총괄 전무, 책임 임원 등 임직원은 중징계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각 신평사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금감원장, 수석부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된 만큼 일정 부분 신평사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대표이사 중징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한국기업평가의 윤인섭 사장은 작년 재임에 성공한 이후 2016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중징계 조치를 받을 경우 오는 3월 주총에서 거취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009년 취임한 조왕하 한국신용평가 대표 역시 2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지만 이번 제재심 결과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NICE신용평가의 경우 이미 작년 말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에 사전 대응하는 모습이다. NICE신용평가는 당시 NICE 디앤비 김용환 사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해 징계 이후의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권 사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내부 인사들의 전언이다.
크레딧 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그 동안 기업들의 등급 버블이 양산돼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수준의 징계는 자칫 신용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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