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1월 29일 13: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시대는 끝났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선제적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석인(사진)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thebell 금융포럼'에서 '글로벌 산업재편과 자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과제'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삼성과 한화의 빅딜은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꿀 시기가 왔다는 의미"라며 "과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상징적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업이 생존을 위해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외부 환경, 중국 경제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아이템을 갖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환경의 변화로 지금은 한계에 다달았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의 경제학적 정의는 '해당 산업 또는 세부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축소·폐기, 확충·고화, 신분야 진출'이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그동안 사업축소와 폐기에만 집중해 왔다. 앞으로 확충과 고도화, 신분야 진출을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2007년 미국 GE의 플라스틱 사업 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GE는 플라스틱 사업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학회사인 사빅(Sabic)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철수했다. 당시 매각대금은 GE의 신재생에너지분야로 진출하는 자금원으로 활용, 이를 인수한 사빅은 자사의 원가 우위를 기반으로 해당사업을 자사의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사전적, 전략적, 자발적 구조조정은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진다"며 "이해당사자는 물론 구조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여타 부문의 이해당사자까지 납득할만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주력산업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기술·글로벌 정책기조 변화 등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변화 동인을 신속히 파악,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주력산업은 수출 경쟁력, 내수시장 경쟁력, 글로벌 전략성 등 체질개선 강화가 요구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한-미국에 이어 향후 한중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면서 "FTA는 시장확대와 내수시장 잠식이라는 양면성을 지녀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진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품소재 분야의 프리미엄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융합, 친환경, 스마트 등 급격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독일의 히든챔피언, 미국의 NNMII(National Network of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사례는 한국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본 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선임연구위원은 자발적 구조조정이 신수종 사업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주도의 선제적 사업화·고부가가치화 분야의 투자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제약 요인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미래 성장동력과 신수종 육성을 위한 기업의 핵심 역량은 창조적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선제적, 전략적 구조조정 능력과 실행력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판도변화를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