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4월 13일 17: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예금이나 확정급여형(DB) 대신 확정기여형(DC)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다 국민연금 지급률이 높은 일본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더 이상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본처럼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등 새로운 세금혜택을 도입해 DC형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토시 노지리(Satoshi Nojiri) 피델리티 일본 투자자 교육연구소 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일본의 창으로 본 노후준비와 자녀리스크'라는 노후 행복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개인투자자,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였다.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주최한 노후 행복콘서트에서 사토시 노지리 피델리티 일본 투자자 교육연구소 소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펀드온라인코리아)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개최사를 통해 "일본은 이미 고령화율이 20%가 넘는 등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55년에는 40.5%를 넘을 전망"이라며 "우리도 지난 해 12.7% 고령화율을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국내 고령화 추이가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 일본을 파악한다면 바람직한 노후준비와 자산전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일본 정부, 세제혜택 제도 개선 통해 DC형 활용 유도

사토시 노지리 소장은 '일본 은퇴준비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첫 번째 세션을 통해 "일본이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은 가장 높지만 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제일 빠르다"며 "일본 정부의 움직임 등을 파악해 미래를 설계한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연을 시작했다.

일본의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국민연금이 2조 3000억 달러로 72%를 차지했다. 기업형 DB가 8200억 달러로 25%, 기업형·개인형 DC가 850억 달러로 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문제점은 고령화된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 현재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토시 노지리 소장은 DC형을 활용한 자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토리 노지리 소장은 "일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3억 원 가량의 노후자금이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44.8%가 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심각성을 파악하고 노후 대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연금과 관련된 세제를 바꿨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개선한 제도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DC형 가입자격을 공공부문 근로자와 가정주부로 확대했다.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만들었다. 일본 근로자가 1년에 1000만 원씩 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본소득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기존의 NISA 계좌를 활용해 직장 내에서 개인투자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20세 미만 자녀들도 부모 관리 하에 N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토리 노지리 소장은 "은퇴자의 70%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가 충분하다고 답했지만 이것은 현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해 노후를 위한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퇴직·개인연금 3층 연금투자 활용…자녀리스크 극복해야

국내 은퇴시장 상황은 어떨까.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노령연금 수령액은 평균 58만 원"이라며 "이는 최소생활비의 44%, 적정생활비의 32%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생활비 대비 낮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96.4%,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 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34.8%, 36만 원에 불과하다. 한국은 공적연금 수령액이 적을 뿐 아니라 '자녀리스크'로 인해 42%가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70대 노부부의 사례를 들며 캥거루족들로 인해 부모들의 노후생활이 궁핍해진다며 '자녀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남 5녀를 슬하에 둔 70대 노부부가 막내딸이 뒤늦게 유학까지 가는 바람에 뒷바라지를 하다 파산한 경우가 있다"며 "국내 캥거루족으로 불리는 자녀들이 48만 명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녀리스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투자로 대응하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지금처럼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대줄 경우 많게는 59%가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3층 연금투자가 안 된 경우에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통해서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불확실성, 즉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절히 분산시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