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4월 13일 17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예금이나 확정급여형(DB) 대신 확정기여형(DC)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다 국민연금 지급률이 높은 일본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더 이상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본처럼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등 새로운 세금혜택을 도입해 DC형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토시 노지리(Satoshi Nojiri) 피델리티 일본 투자자 교육연구소 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일본의 창으로 본 노후준비와 자녀리스크'라는 노후 행복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개인투자자,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였다.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주최한 노후 행복콘서트에서 사토시 노지리 피델리티 일본 투자자 교육연구소 소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펀드온라인코리아)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개최사를 통해 "일본은 이미 고령화율이 20%가 넘는 등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55년에는 40.5%를 넘을 전망"이라며 "우리도 지난 해 12.7% 고령화율을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국내 고령화 추이가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 일본을 파악한다면 바람직한 노후준비와 자산전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일본 정부, 세제혜택 제도 개선 통해 DC형 활용 유도

사토시 노지리 소장은 '일본 은퇴준비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첫 번째 세션을 통해 "일본이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은 가장 높지만 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제일 빠르다"며 "일본 정부의 움직임 등을 파악해 미래를 설계한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연을 시작했다.

일본의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국민연금이 2조 3000억 달러로 72%를 차지했다. 기업형 DB가 8200억 달러로 25%, 기업형·개인형 DC가 850억 달러로 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문제점은 고령화된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 현재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토시 노지리 소장은 DC형을 활용한 자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토리 노지리 소장은 "일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3억 원 가량의 노후자금이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44.8%가 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심각성을 파악하고 노후 대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연금과 관련된 세제를 바꿨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개선한 제도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DC형 가입자격을 공공부문 근로자와 가정주부로 확대했다.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만들었다. 일본 근로자가 1년에 1000만 원씩 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본소득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기존의 NISA 계좌를 활용해 직장 내에서 개인투자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20세 미만 자녀들도 부모 관리 하에 N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토리 노지리 소장은 "은퇴자의 70%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가 충분하다고 답했지만 이것은 현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해 노후를 위한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퇴직·개인연금 3층 연금투자 활용…자녀리스크 극복해야

국내 은퇴시장 상황은 어떨까.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노령연금 수령액은 평균 58만 원"이라며 "이는 최소생활비의 44%, 적정생활비의 32%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생활비 대비 낮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96.4%,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 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34.8%, 36만 원에 불과하다. 한국은 공적연금 수령액이 적을 뿐 아니라 '자녀리스크'로 인해 42%가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70대 노부부의 사례를 들며 캥거루족들로 인해 부모들의 노후생활이 궁핍해진다며 '자녀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남 5녀를 슬하에 둔 70대 노부부가 막내딸이 뒤늦게 유학까지 가는 바람에 뒷바라지를 하다 파산한 경우가 있다"며 "국내 캥거루족으로 불리는 자녀들이 48만 명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녀리스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투자로 대응하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지금처럼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대줄 경우 많게는 59%가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3층 연금투자가 안 된 경우에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통해서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불확실성, 즉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절히 분산시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