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7월 16일 17: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시내면세점 설치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 추가로 신규 시내면세점이 설치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부산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또 한번의 입찰전이 치러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여건 개선책 마련'이 제시됐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 시내면세점 설치 요건을 개선하고 부가세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시내면세점 설치 요건 개선'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 6조3항에 따르면 시내면세매점 신규 특허를 위해서는 먼저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수와 매출액의 각각 50% 이상씩이 외국인에 의해 구성돼야 한다. 또 신규 특허가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해당 지역에서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내면세점 국적별 구성비를 보면 외국인 대 내국인 비중이 평균 7대 3으로 외국인 50% 이상 조건은 무리 없이 충족시킬 수 있다"며 "다만 외국인 입국자 30만 명 이상 증가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부산지역의 경우 이 부분이 걸림돌이 돼 지난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에서 밝힌 시내면세점 설치 요건 개선안은 '전년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수 30만 명 이상 증가'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30만 명' 기준을 대폭 낮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기준에 따라 지난해 주요 5개 지역별 외래 관광객 현황을 추산해본 결과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 경기, 인천 지역의 외래 관광객수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국내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1114만 명, 2013년 1218만 명, 2014년 142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 985만 명에서 2014년 1142만 명으로 157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주 역시 203만 명에서 256만명으로 53만명 증가했다.

반면 부산은 142만 명에서 114만 명으로 28만 명 줄었다. 또한 경기지역은 218만 명에서 185만명으로 33만 명, 인천지역은 95만 명에서 71만 명으로 24만명 씩 외국인 관광객 수가 뒷걸음질 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수가 기존 6곳에서 내년 초 9곳으로 늘어나게 되면 관광사업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시내면세점이 2곳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수원 1곳뿐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차장은 "추가 특허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면세점 수가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정책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