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1월 03일 16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위산업 부문이 매각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위산업 부문을 먼저 떼내지 않고서는 원활한 매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기 민영화가 용이하도록 수익과 인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재차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업계에선 조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당분간 경영 정상화에 집중해야 하는 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역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인수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노동조합의 반발 등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물로 방위산업 부문이 꼽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특수선사업본부 산하에 방위산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출범한 방위산업 부문은 군수지원함, 프리깃함(frigate), 해군 호위함 등을 건조해 국방부, 영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납품하고 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은 군수 관련 기술이 유출되는 데 따른 국방력 약화를 우려해 대우조선해양이 해외 업체로 매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방위산업 부문은 오랜 기간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의 경우 10% 이상의 지분을 해외 업체에 매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러시아, 중국, 유럽 등 해외 여러 업체에서 오래 전부터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큰 관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나 관련 규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원할한 매각을 위해 방위산업 부문을 따로 떼내는 방안을 오랜 기간 검토했다. 해외 매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실제로 해외 다수의 원매자들이 러브콜을 보냈던 2~3년 전에는 방위산업 부문의 분할 및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승인을 득하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러시아 기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으나 방위산업과 관련한 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결국 무위에 그쳤다"며 "현 시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해외 기업에 매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민영화(매각)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면한 실상은 국내에서만 원매자를 찾아야 하는 셈"이라며 "이번에 민영화 논의가 재점화한 만큼 정부에서 방위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