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16일 18: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왜 이 시점에 공청회가 열렸나.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가 아닌가. 내용이 변질 됐다. 불과 2년 전엔 대기업 면세점 독점을 완화시키고 독점 완화하자는 취지로 관세법을 개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다"

중견업체인 엔타스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사회자와 패널들에게 이같이 일갈했다.

공청회가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롯데면세점과 비(非)롯데면세점 업체간 감정싸움 자리로 변질됐다.

특히 공청회에 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성영목 신세계DF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등이 참석해 공청회 주최측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들 5개 신규 면세점 대표들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길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신규 면세점이 문을 연 뒤 1년 정도 지켜본 다음 시장이 커질 때 신규 업체의 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왼쪽부터)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DF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이 16일 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는 발제자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로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 원장, 이원석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현 면세점 시장 현황을 설명하면서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 진입 완화 필요성 검토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검토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조정 및 재원활용 방안 모색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신규특허 발급요건과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돼 있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과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 50% 이상일 경우 △광역지자체별 외래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두 가지"라며 "특혜논란의 원인은 엄격한 신규특허발급요건에 따른 특허수 제한 및 면세사업자의 시장진입 봉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면세사업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향후 면세점 시장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해 현행 유지 △현행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발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 변경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다만 최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지역의 경우 2015년에 직전년도 대비 관광객수가 88만 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방문자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행 유지보다는 사실상 신규특허 추가발급, 신고·등록제도 변경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권희석 SM면세점 회장은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총 입국 관광객수는 2015년 1323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줄었고, 서울 경인지역 외국인 입국자수는 995만명으로 역시 7.5% 감소했다"며 "최 선임연구위원의 88만 명 증가 자료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현장에선 송파잠실관광복구협의회, 임춘대 송파구의회 의장, 롯데면세점 노조 관계자가 잇따라 질의 및 의견 발표를 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고성이 오고 갔다.

임 의장은 "연말에 123층 규모의 롯데월드타워가 오픈하는데 6월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는다"며 "면세점은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인데 정부에서 (사업을) 잘하는 곳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영업중단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끝난 직후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대표는 "공청회 토론자들이 아직 시장환경이 불확실 하니 좀 더 지켜본 후에 논의해 보자는 공통적인 의견을 냈다"며 "관광객숫자, 즉 관광연차보고서가 8월에 나오는데 올해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이들이 신규 업체 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사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모순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측은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금의 사업이 되기까지 36년간 약 8조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지금의 사업 환경을 만들었다"며 "지난해 신규 사업권 때는 시장의 독과점 해소, 자율경쟁을 위해 면세점 사업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업체들이 지금은 진입을 한 뒤 사업 진입 장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규제 완화의 정책과 상반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신규사업자를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참석한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점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