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26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의 기업신용평가에 변화를 꾀한다. 평가 모형의 정교화를 추진해 은행별 평가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장치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대규모 투자 등을 꾀할 때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런 상황이 기업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통해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15개)를 선정했다"며 "선정된 과제들을 ‘16년중 하나하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선정한 15개 과제 중 9건이 기업 여신과 관련된 항목이다. 특히 기업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신용위험평가 제도 운영 관련 개선 유도(3~4분기) △불합리한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는 여신심사관행 개선 유도(4분기)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일단 3분기부터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정교화를 추진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운영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점수제 도입 등을 통해서다. 그동안 은행들은 상시평가운영협약에 따라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용위험을 평가해 왔으나 평가자의 지식과 경험차이에 따라 은행간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또 4분기에는 은행 기업신용평가시 시설투자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등급조정 시 일시적 재무상태 악화 사유를 고려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때에 따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 채권 발행 등이 어려워 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이는 은행들의 기업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중소기업 담보와 보증업무와 관련해 점검을 하고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7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은행법 개정과 내부감사 강화 등을 통해 은행권의 무리한 담보요구는 많이 개선됐지만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5월 중 현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규 행위가 나타날 경우 은행과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 상품이 취급됐지만 담보물 관리가 어렵고 관련 인프라가 미약해 사고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에 기인한 대책이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권 TFT를 구성해 동산담보대출 장애요인을 검토, 제도나 운영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여신관행 개선 대책과 관련 "부당한 담보·보증관행 시정, 매출채권보험과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제공 확대, 금융이용 편의 제고 등 기업의 활동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