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08일 11: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2년을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 장관과 기타 기관 장관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만들었다. 2년 간 운영되는 한시 조직이다. 8일 1차 회의를 열고 해운사와 조선사 구조조정 방향을 밝혔고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내놨다. 이 장관회의는 앞으로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취약업종에 집중해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가 밝혀온 엄정평가, 철저한 자구계획과 손실분담, 신속집행 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당면한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해운업과 조선업 모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경영정상화를 노린다는 설명이다. 현대상선은 얼라이언스 편입이라는 관문만을 앞두고 있고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조선 대형 3사는 주채권은행의 관리하에 12.3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주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진단을 받고 있다. 중소조선사는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책은행은 5~8조 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9월 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 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하고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10조 원 수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만든다. 자산관리공사도 참여해 펀드의 규모는 11조 원 한도로 만든다. 자본확충의 대가로 국책은행은 인력감축과 임금 반납 등의 자구 노력계획을 내놨다.

유 장관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을 던다는 속담이 있다"며 "구조조정의 모든 과정을 원칙에 입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