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9월 08일 18: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전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무산될 뻔한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소위원회(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57조 30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맹탕 청문회란 비판이 쏟아졌다.

8~9일 일정으로 개최된 국회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 청문회는 첫날인 8일 오전 10시 개의하자마자 참석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 등 서별관회의 핵심 참석자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홍 전 산업은행회장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별관회의 회의록, 대우조선이사회 회의록 및 실사보고서 등 신청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실제로 청문회가 개의하자 마자 의원들은 '맹탕', '깃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허술한 청문회 준비를 비판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7조 3000억 원짜리 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로 헛탕 청문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명분을 인용해 청문회 가치를 최대 57조 3000억 원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 청문회가 얼마짜리 청문회인지 아느냐"며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대우조선해양) 지원금액 4조 2000억 원을 감안하면 이번 청문회의 가치는 4조 2000억 원이다"라며 "더 나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신용공여금액이 14조 7000억 원이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이 없어지면 당장 57조 3000억 원이 흩어져버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57조 3000억 원짜리 청문회"라고 말했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해명에 나섰던 유일호 장관(기획재정부)에게도 질타가 쏟아졌다.

유 장관은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빗발치자 "서별관회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협의하는 곳으로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때 사용했던 자료는 작성 기관에서 회수해 갔고 자료에 통상마찰 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어 제출이 안됐다"며 "대우조선해양 자료의 경우엔 선박계약 사항들이 들어가서 제출보다는 열람으로 했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외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유 장관을 질책했다.

한편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 청문회는 오후 12시 30분경 중단됐다 오후 2시경 속개돼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