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0월 12일 0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블랙엔젤이 기승을 부리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칼을 빼 들었다. 연구개발(R&D)자금이나 한국벤처투자의 엔젤매칭펀드, 민간주도형기술창업지원사업(이하 팁스·TIPS) 등의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지원제도를 정비해 블랙엔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검증 받은 투자자가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해 정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블랙엔젤들이 활용하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엔젤투자자 인증·투자검증 '강화'…계좌조회·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 운영

중소기업청은 블랙엔젤이 스타트업 투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인증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엔젤매칭펀드는 엔젤클럽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매칭펀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엔젤클럽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투자자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장납입 등의 문제를 원천차단했다.

투자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엔젤투자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매칭펀드의 자금을 신청할 수 없게된다. 팁스도 운용사를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로 등록하기 위해 창업지원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이미 입법예고를 진행해 기존 운용사와 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정비장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초기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나 일반기업 등으로 산재해 있는 운용사로 일괄적으로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중기청은 엑셀러레이터의 운용현황 등을 반기별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기존 운용사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포함한 팁스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투자 검증절차도 까다롭게 진행된다. 팁스운용사의 자금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이 정부의 R&D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팁스 운용사의 투자계약서와 확약서, 투자계약조항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어야 R&D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팁스 운용사의 지분율이 30%를 넘거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R&D자금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운용사는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벤처투자도 엔젤매칭펀드 지원을 신청한 엔젤투자자의 계좌거래내역을 받고 있다. 투자전 1개월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할 때까지 기간이다.

엔젤투자자의 자금이 먼저 투자된 이후에 엔젤매칭펀드의 자금이 납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했다. 문제 발생시 제재기준 대상도 명확하게 바꿔 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6개월 마다 용역을 맡겨 투자기업 전수조사도 실시하며 투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그 동안 팁스를 시행하면서 나온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6월 선진화방안을 만들었다"며 "투자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블랙엔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블랙엔젤 원천차단여부 '미지수'…"지속적 모니터링해야"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제도를 대폭 손질했지만 블랙엔젤의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원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젤매칭펀드의 자금을 지원받은 스타트업이 6개월이 지난 이후 엔젤투자자에게 자금을 돌려준다면 알아낼 방법은 없다. 대여금 등을 직접 지원한다면 드러나겠지만 물품대금 등의 거래형식을 빌린다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팁스 운용사도 R&D 자금과 관련한 이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옵션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블랙엔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제도보완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투자자와 스타트업기업의 인식을 바꾸기위해 노력하면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