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출범을 맞아 국내 벤처기업 육성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용한 땜질식 정책에서 탈피해야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창출과 경제균형발전의 기틀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동안 벤처업계는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이원화된 관련법 등의 문제로 정책 혼선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벤처업계는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 수 있는 중심축, 즉 힘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요구했다. 현재 벤처와 관련된 정책은 부처로 따지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개별건으로 나눠 맡고 있다.

특히 벤처캐피탈과 관련한 정책은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따로 시행하고 있다. 관련법 또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으로 산재돼 있다. 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캐피탈로서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A벤처캐피탈 대표는 "새정부의 당면 과제는 경제 살리기이자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튼튼하게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 관련 법의 통합, 벤처제도 정비의 일관성 등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중소기업청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등으로 나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겠다는 복안이다. 벤처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실화된다면 벤처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벤처업계의 기대치도 높다. 위원회를 통해 △ 전기차 △ 자율주행차 △ 신재생에너지 △ 인공지능 △ 3D프린팅 △ 빅데이터 △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었다.

B벤처캐피탈 대표는 "기존 틀에 잡힌 대기업 산업 구조 보다 새로운 산업에 이번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벤처캐피탈 대표 역시 "벤처펀드가 벤처 및 스타트업(Start-Up)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려면 정부 출자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벤처캐피탈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은 규제 완화를 무엇보다 바라고 있다.

D벤처기업 대표는 "과거 비즈니스 룰에 묶여있는 낡은 규제들이 많다"며 "대부분의 IT기업들이 정보통신망법 등 과거의 규제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에서 느끼는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벤처기업 대표는 "차기 정권이 국내 줄기세포 재생의료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난치병 치료제의 실용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줄기세포 의약품 신속허가 제도를 도입해야 국내 바이오벤처가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며 "최근 줄기세포 기술에 전향적으로 다가서는 일본 의료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창업의 규제를 혁파하고 대·중소벤처기업간 건전한 협업생태계를 조성해 소모성 경쟁이 아닌 윈-윈(win-win)하는 시장질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성장과 출구 및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선순환 벤처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