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11: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재계에 경제민주화 한파가 거세게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지주사 전환을 통한 우회적인 경영승계와 내부 거래, 금산분리 등에 관한 규제가 단기간에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10일 "(재벌개혁에 관해) 그 동안 할 얘기는 다 한 거 같다"며 "적임자가 정해지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 기조를 다시 설명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란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 전도사로 꼽힌다.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선거 캠프에 합류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재벌개혁을 외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재벌개혁을 공약 순위 3번에 올렸다.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과 부패청산을 통한 OECD 선진국 수준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주와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고,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한다고 했다.

또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지주사 요건과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범정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이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대부분 공약이 김 교수가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궤를 같이 한다.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재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미칠만한 규제들이다.

공약 실현은 국회 입법논의 등 물리적인 시간들을 감안해 최대한 현실화되는 방안을 찾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규칙과 시행세칙 등 하위법령 손질을 통한 도입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교수는 민주당 대선 캠프 합류 후 토론회에서 "그동안 하위 법령이 상위법 취지를 왜곡하고 개악한 사례가 너무 많다"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일제 점검을 벌여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행정수단을 통한 제도 도입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