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6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놓고 알뜰폰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표면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나왔지만 보편적 요금제가 기존 이동통신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22일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가운데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이 눈에 띈다. 국정자문위는 전파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도매대가(알뜰폰업체들이 이동통신회사들에 납부하는 망 사용료)를 적극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알뜰폰 업체들은 가입자당 약 월 461원의 전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세금의 일종인 전파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전파 사용료 면제는 당초 법 개정후 3년 동안만 혜택이 주어졌으나 1년씩 더 연장이 되면서 올해 9월에는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으로 알뜰폰 업체들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도매대가 지원 역시 알뜰폰 업체들의 실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정부는 SK텔레콤을 비롯해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매년 협상을 통해 알뜰폰 업체들의 망 사용료를 결정해왔다. 도매대가 지원은 곧 망 사용료 인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편 요금제 도입이다. 기존 3만 원대인 음성 데이터 이용 요금을 만 원가량 낮춰 2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 요금제는 알뜰폰 업체들의 요금제와 직접 경쟁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알뜰폰 업체들의 주력 상품은 1만 원 후반대에서 2만 원 초반대 구간의 LTE 요금제다. 만일 보편 요금제 활성화로 음성과 데이터 이용을 2만 원대에 할 수 있다면 알뜰폰 업체와 기존 이동통신사간 가격 차별성이 사라지게 된다.

기초연금수급자들과 저소득층에 대해 월 통신비 1만 1000원을 감면해주는 혜택도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의 주요 수요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이동통신 사용 비중이 낮은 계층인데, 가격면에서 이동통신사들과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알뜰폰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파 이용료 감면 연장과 도매대가 지원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함께 내놓은 보편적 요금제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동통신사들과 가격 경쟁과 가입자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알뜰폰 업체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