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3일 0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2017년 상반기(1~6월) 경제사업 지원실적을 평가한다. 연간 평가의 중간 점검 차원으로 올 결과에 따라 정부의 농협중앙회 농업금융채권(이하 농금채) 이자 보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22일 "현재 농협경제지주에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제사업 지원 실적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공문 발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농협의 경제사업 지원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농협 신경분리 당시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맺은 약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4조 5000억 원 농금채에 대한 이자를 5년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대신 농협중앙회는 2020년까지 총 4조 9600억 원을 경제사업활성화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까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가 경제사업활성화에 투자한 자금은 총 약정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2조 7000억 원이다. 2017~2020년까지 4년간 2조 2600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올해 2월부터 정부의 농금채 이자보전 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됐다.

정부의 농금채 이자 보전이 중단되면 농협중앙회는 연간 1700억 원(차환발행에 따른 금리 조정으로 매년 소폭 변경)에 달하는 농금채 이자를 직접 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농금채 이자보전 기간 연장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지만 곧 반대에 부딪쳤다. 처음부터 지난해까지만 이자 보전을 약속했고, 이자 보전의 대가인 경제사업활성화는 미흡해 명분이 없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대에 부딪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직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금채 이자보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일부 수용, 올해 농금채 이자 부담액 중 500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당장 내년이 문제다. 올해 경제사업활성화 노력 성과에 따라 정부 농금채 이자보전 연장 여부가 검토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상반기 지원 실적 평가는 내달 중순경에 나와 아직은 상반기 결과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1분기 축산경제의 경우 농협에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김영란법'과 조류독감(AI) 등의 환경악화와 목우촌의 매출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아서 경제사업활성화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경제지주가 올해 완성된 모습으로 출범했지만 농업·축산경제를 통합하는 기획부서의 부재, 인사 전문성 향상 필요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다"며 "물적투자도 중요하지만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