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9일 1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와 성장사다리펀드(한국성장금융)의 통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힘 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는 대놓고 본인들의 주장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자신들의 입장대로 벤처투자업계(신기술금융회사 포함)를 압박하고 있다.

공교롭게 공식행사 일정과 장소를 같은 날로 정하는 신경전까지 펼쳐지며 행사에 초대받은 업계 대표들만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것이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정부 주무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의 통합 논의보다 업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측간 힘겨루기로 자칫 성장 동력을 찾은 창업·벤처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여 개 벤처캐피탈 대표이사를 초청해 '중소기업청장과 VC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갑작스럽게 열린 이번 간담회는 우연찮게 여신금융협회가 2개월마다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신기술금융사 대표 간담회' 바로 옆에서 진행됐다. 여신협회의 간담회에는 통합의 이해 당사자인 성장금융 관계자들도 참석해 양측간 묘한 긴장감 속에 각각 행사가 진행됐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간담회에서 벤처캐피탈 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앞두고 또 한번 업계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그는 오는 7월 정부 조직법 개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심의 등을 앞두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정부와 각 기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간담회의 본질은 간담회를 마치고 주영섭 청장이 자리를 뜬 후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벤처캐피탈 대표이사들과 가진 자리에서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간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 조직 개편이후 통합 추진을 위해 정책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통합과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전까지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가 동시에 출자한 펀드가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으로 인해 투자 및 매칭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부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또 "성장사다리펀드는 산업은행이 주요 출자자인 만큼 온전히 민간펀드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펀드의 60%가 창투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인 점만 고려해도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목적의 펀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적 방향을 마련한다면 통합과 관련된 제도적 차이는 사모투자펀드(PEF)인 성장사다리펀드의 라이선스를 반납한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모태펀드로 규약 변경에 나서면 간단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던 여신금융협회는 중기청의 입장과는 다른 분석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창업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투자 재원과 정책지원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벤처투자 활성화 유인 노력과 모(母)펀드별 제도적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통합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여신금융협회의 분석이 금융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간담회에 성장금융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점에서 통합 반대를 주장했던 금융위원회와 성장금융의 입장이 대변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캐피탈 대표이사들은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정부 정책 방향이 통합이냐, 유지냐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언급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통합을 통해 전체 재원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벤처캐피탈의 역동성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 자금 등 다양한 투자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통합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캐피탈 대표들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자금 유도 활성화를 위해 관행적인 우선손실충당금 제도 폐지, 해외투자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 코스닥 시장 분리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중기청에 제언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KDB산업은행 출자사업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유지돼 민간 출자를 가로막고 위탁운용사의 부담을 키워온 우선손실충당금 제도는 빠른 시일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신기술금융사 관계자는 "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회사의 LP지분 세컨더리펀드에 대한 진입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한 민간 투자자의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범위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