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08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액자산가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프라이빗뱅커(PB)들은 정부의 대주주 과세 강화를 즉시 체감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고객들은 보유 주식 처분과 관련된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PB들은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대주주 요건 강화를 경험한 터라 PB 뿐 아니라 고객들도 대응 능력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자산가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도 분산돼 있어 한 종목당 적용되는 대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가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PB들은 보고 있다. 다만 2021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보유지분 1% 내지는 시가총액 3억 원을 적용할 경우 체감도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가들 문의 잇따라 "대응 노하우 있다"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이미 수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돼 왔다. 코스닥 기업만 해도 지난 2013년에 이어 2016년 순차적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됐다. PB들과 고객들도 어느 정도 대응 노하우가 있다는 것.

증권사 한 PB는 "대주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응방안을 문의해 오는 고객이 생기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순차적으로 과세가 강화된 터라 나름의 대응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다만 과세 기준 시점이 연말이어서 연초에 해당 주식을 되사게 되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증권사 PB는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가총액 기준 15억 원을 넘지 않게끔 연말에 팔았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연초에 사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PB는 "한 종목을 18억 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이 방법을 전달했고 고객도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이참에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PB도 있다. 대주주 요건이 한종목당 시가총액 내지는 지분율이어서 특정 종목의 주식 보유 규모가 클 경우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PB는 "종목당 비율과 시가총액 기준이어서 내년에는 15억 원을 넘는 종목을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PB는 "내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15억 원이고 내후년에는 10억 원이어서 수백억 원대 주식 보유자가 아닐 경우 충분히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억 기준 부담, 가족간 숨은 주식 공개해야

문제는 4년 후부터다. 2021년에는 코스피 1% 또는 3억원, 코스닥 2% 또는 3억 원 기준이 대주주 요건으로 적용되면서 자산가들의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PB는 "100억 원대 주식 투자자의 경우 대주주 요건 3억 원은 피할 수 없는 기준이 될 것 같다"며 "이 경우 상당수의 자산가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PB도 "2021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객 중에 이미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면서 "향후에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적응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PB는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세율이 높겠지만 선진국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높이는 방향을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족간 공개하지 않았던 주식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주주 요건이 가족관계 지분을 모두 합한 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이어서 가족간 알지 못했던 주식으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권사 PB는 "자산가들의 경우 부부 내지는 부모들이 서로에게 알리지 않고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가족원들의 주식을 모두 합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PB는 "삼성전자의 경우 자산가들이 워낙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동안 급격한 상승을 경험한 터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대주주의 위치에 올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