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08일 16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실 신용평가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신용평가사에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서 신용평가사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 있어 개정안 통과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추진한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신용평가사들의 소송 리스크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잘못된 신용평가로 초래된 투자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신설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사에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중순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던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안으로 관련 입법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핵과 대선 등 각종 정치적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도 지체됐다.

국회에서 먼저 관련 입법을 먼저 한 꼴이 됐는데 금융당국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된 법안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법안소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난해 탄핵 정국 이후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통과되지 못한 들이 밀려 있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회사채 투자자들은 STX·동양·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통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당시 신평사들은 이들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급 이상으로 평정해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이 때 이후로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로 전환됐다.

신평사들은 소송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등급 평정과 논리 구성을 만들어 내는데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여한 신용등급과 고의·과실·위반이 없었을 경우 부여하는 신용등급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면 신평사들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소송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다"며 "책임 입증을 위해 신용평가서를 작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최대한 담는 방향으로 변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