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7월 23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보상 관련 기금을 추가로 투입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9월 자체 보상을 시작하며 약 1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보상 대상과 질병 범위 등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정위가 1차로 발표한 조정안은 양측이 입장을 조율하는 형태였다면 9월 발표될 중재안은 무조건 수용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삼성전자는 최종 중재안이 어떻게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반올림도 이에 동의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 양측은 2016년 1월 재해예방대책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사과와 보상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반도체 직업병 논란은 벌써 11년을 끌어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조만간 조정위가 내놓을 최종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추가 기금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 재발방지대책, 사회공헌 등을 포함할 경우 새로운 중재안은 현재 마련한 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2015년 9월 출연한 1000억원의 기금은 120여명의 보상,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조정위원회 활동 등에 일부분 사용됐다. 중재안에 보상 대상, 범위 등이 확대되면 계획한 기금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된 삼성전자 직업병 논란은 올해로 벌써 11년을 넘겼다. 2014년 4월 당시 대표이사를 맡던 권오현 회장이 공식 사과에 나서면서 삼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였다. 2014년 12월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며 조정이 시작됐으나 반올림의 보상 거부, 천막 농성 재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6년 1월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최종 합의를 했으나 보상, 사과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2차 조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발송한 가운데 양측 모두 이르면 9월 발표될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연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위는 최종 중재안에 △질병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 △삼성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동종 업계가 진행하고 있는 보상 방안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수준에서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위가 2015년 7월 발표한 조정 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수용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었다. 조정위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보상에 나서라고 했으나 삼성은 최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내기금을 조성해 자체 보상을 진행했다. 또 권고안은 2011년 이전 입사자 모두를 보상 대상으로 삼았으나 삼성은 1996년 이후로 선을 그었다. 권고안은 12개 병종과 질병에 대해 보상을 제안했으나 삼성은 유산과 불임 항목 1개를 제외해 보상을 실시했다. 퇴직 후 발병 시기도 권고안의 14년을 10년으로 줄이기도 했다.

이번 중재안에서 삼성 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유산과 불임까지 포함한 데 이어 퇴직 후 14년까지로 보상 기간을 늘리면 보상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삼성전자는 반도체 작업 라인과 백혈병 발병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근무한 입사자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보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보상 기간 확대에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 이번엔 중재안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서 조정안이 아닌 중재안으로 발표되며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중재안이 어떻게 발표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발표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