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0월 18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와 금융혁신안을 두고 사사건건 이견을 보였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만든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 사고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하자 금융위는 '학계 의견'일 뿐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금융혁신 방향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주도권 싸움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TF는 지난 17일 내부 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금융 지배구조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법률에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금융회사 준법 감시 담당을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늘리도록 제안했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원을 넘긴 저축은행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TF는 자산 기준을 3조~4조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도 함께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그 증빙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TF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 이후 금감원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한 TF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이다.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당시 위원장이던 윤석헌 금감원장과 손발을 맞췄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번 혁신안에 금감원의 뜻이 담겼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TF 권고안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윤 금감원장은 TF 혁신방안 발표 기자회견장을 찾아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혁신안에 힘을 실어줬다. TF는 혁신안에 대해 금감원 내부와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위는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닐뿐더러 '학계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에 금감원 인력도 빠져있어 사실상 학계에서 의견을 낸 것이지 금융당국과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니다"며 "저희는 학계 논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참고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상황과 이해당사자의 입장까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위의 이런 대응은 금융혁신 주도권을 금감원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TF 권고안에 부정적임에 따라 관련 논의도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권고안 상당수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감독규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어서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