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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디폴트옵션, '후퇴'로 봐야 할까 [thebell note]

김진현 기자공개 2019-07-11 09:27:32

이 기사는 2019년 07월 09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폴트옵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안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디폴트옵션이 사실상 '반쪽짜리'가 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01%다.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건 물론이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없다. 업계에서는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다소 위험을 지더라도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운용 지시 없이도 자동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 도입은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 놓여있었다.

업계에서는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응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도입 전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말 기준 190조원인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171조원(90%)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됐다.

정치권의 결정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반쪽짜리' 디폴트옵션이 금융투자업계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원안대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면 당장 디폴트옵션이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증명해야 한다. 혹여나 디폴트옵션 도입 초기 수익률이 부진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안정추구형' 여론에 뭇매를 맞아야 했을 터다.

금융투자업계의 기대와 달리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에 대한 인식 차가 여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디폴트옵션을 마땅치 않게 여긴 노동계도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다. 다만 주식 투자에 대해 그다지 관대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은퇴 후 소득원이 마땅치 않을 때 쓰기 위한 자금을 주식 비중이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라니 선뜻 내키지 않는 게 당연하다.

디폴트옵션 도입이 기정사실로 된 만큼 언제든 실적 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남은 과제는 꾸준히 트랙레코드를 쌓아 그간 주장해온 '장기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일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90%를 10%쪽으로 차근차근 끌어당긴다면 현재 '반쪽짜리' 평을 듣는 디폴트옵션이 금융투자업계에 금쪽같은 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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