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8월 22일 18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사전검사를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검사 세부 방향과 주안점 등을 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종합검사가 평가 항목 중 소비자보호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삼성생명에 대한 마지막 종합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제3의료자문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문제가 부각됐는데 아직 논란을 매듭지지 못한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삼성생명에 검사 사전예고를 통지했다. 사전검사는 종합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다. 종합검사 본 검사는 내달 25일부터 10월 25일로 예정됐다. 금감원은 직원 10명을 투입해 28일부터 10영업일 간 삼성생명 사전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대상기간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종료일인 올 10월 25일까지다. 다음 번 종합검사를 할 땐 이번 종합검사 기준일인 2019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삼는다. 이번 종합검사 종료일이 변경됨과 상관없이 다음 번 종합검사는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착수한다.

종합검사는 약 4년 만에 부활해 이 기간 동안 검사 공백 및 휴지기가 발생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 기간 삼성생명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검토하고 종합검사 대상 선정 평가지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한 검사를 진행한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삼성생명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외부 대학병원으로 제3자문 형태의 의료자문제도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과 뒷말이 많이 나온 탓이다. 삼성생명은 제3 의료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한 보험사로 손꼽힌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4년부터 사내에서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병력을 진단하는 페이닥터가 아닌 업계와 연관이 없는 외부 대학병원에 자문을 의뢰하는 ‘제3의료자문제'를 활용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보험금 지급건수는 2014년 5만4399건, 2015년 6만6373건, 2016년 8만3580건, 2017년 상반기만 4만8923건 등 꾸준히 늘어났다.

문제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위탁한 보험금 지급건 가운데 60% 가량은 부지급 또는 지연지급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자문제 실태를 조사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부정 사항이 있을 시 엄중 조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재무 및 리스크 관리, 대관 능력 등은 탁월하다"며 "이에 비해 의료자문 이슈, 보험금 부지급 및 미지급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라 이에 집중해 심도 있는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합검사는 금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종합검사 후 강평과정에서 피감기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