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8월 18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의 안건에 대한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왕왕 접한다. 이달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공모펀드 전수조사가 그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이어 공모펀드에도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금융사에 고지했다. 펀드의 위험등급을 제대로 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5년치 판매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다.

입장은 과민반응과 노이로제로 갈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다소 과민반응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했다. 늘 해왔던 현황조사를 할 뿐인데 벌써 징계를 논하는 금융업계의 기우가 지나치다는 평가다. 반면 현장에서는 "전수조사에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다"고 질색했다.

과민반응이라는 금감원의 말도 일리는 있다. 금감원은 공모펀드 전수조사가 곧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위험등급 고지 규정이 6단계로 바뀐 지 다섯 해가 흘렀으니 중간점검을 하고 싶다는 요청도 이해할 만하다.

금감원의 의중을 접하고도 금융업계의 우려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학습효과 때문이다. 일단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어느 부분에서 지적을 받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 번 지적을 받으면 소비자반발과 당국 차원의 징계도 대비해야 한다. 금융업계는 5년치 자료를 확보한 금감원이 위험등급 고지현황뿐 아니라 공모펀드 판매과정 전반을 정조준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전수조사를 위한 업무과중도 걱정거리다. 금융업계에서는 5년치 자료의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옛 자료를 찾아 헤매느라 현업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와중 공모펀드 전수조사까지 덮치며 펀드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수조사에 따른 업무 과부하에는 금감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인원이 열 손안에 꼽히는 한 팀이 사모펀드 시장 전체를 전담해 왔다. TF를 꾸리며 인력을 소폭 늘렸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다. 감독기관과 현장이 각각 전수조사로 업무마비를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민반응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금감원은 스스로의 진단처럼 금융업계가 왜 과민반응에 이르렀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을 보고 놀란다'면 지나치다 하겠으나 '자라에게 물려 죽다살아난 사람이 솥뚜껑에 까무러친다'면 이해할법하다.

"감독당국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말을 떠올려본다. 금감원은 전수조사에 앞서 양쪽의 입장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를 먼저 고찰해야 한다. 펀드사고에 넘어졌던 펀드시장은 운좋게 주식시장 호황을 만나 다시 일어섰다. 어쩌면 펀드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천금같은 기회일지 모른다.

잘못에 질타는 당연하지만 그 속도는 고민해야 마땅하다. 리스크를 제어하되 시장이 사장되지는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일도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지금은 운동화끈을 겨우 다시 맨 업계에 전수조사의 무거운 짐을 지울 적기일까, 아니면 선행해 왔던 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장불안감을 잠재울 시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