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9월 02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승범 신임 위원장을 맞이한 금융위원회가 그의 취임 첫 조직개편으로 청년금융과 신설 카드를 뽑아들었다. 젊은세대 지원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 시책에 부응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금융생활지원과(청금과) 신설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금융소비자국 아래 청년금융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토록 할 계획이다. 해당 부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발표한 87개 과제를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실태조사, 과제발굴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번 부서 신설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 후속 조치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범주를 만 19~34세로 정의내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수립 의무를 명시해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금과는 청년정책조정위가 발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앞서 청년정책조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및 청년세대 격차해소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세대 안에서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및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정책으로 15만2000명의 청년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 월세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4조1000억원으로 묶여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1인당 대출금액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도 추진된다. 최대 40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도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는 정책도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함께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화생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연 120만원 한도·3년 만기)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3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3년 만기 후 수령 금액은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햇살론유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기존 2330억원에서 333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 차상위청년을 대상으로 연 금리 3.6%로 1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 3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1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금과는 이달 중 금융소비자국 아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직제 개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일부개정령안이 확정되면 관련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소비자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 6개 부서에서 7개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금융생활지원과 설치와 관련된 형식적인 절차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달 중 출범해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