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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부동산펀드 판매사와 법적공방 JB운용 수세몰렸다 한화증권과 1심에서 패소...기관투자자·판매사 다툼만 일곱 건

허인혜 기자공개 2021-11-12 07:28:27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0일 16:1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B자산운용이 한화투자증권과의 부당이익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JB자산운용은 현재 진행형인 기관투자자·판매사와의 법정 다툼만 일곱 건 이상으로 이번 패소로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됐다.

부당이익 반환 청구는 앞서 한국투자증권 등의 기관투자자 다섯 곳이 호주 부동산 펀드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JB자산운용에 제기한 소송과 결이 같다. 다만 한화투자증권이 JB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로 알려진 호주 부동산 펀드나 영국 루프탑 펀드에 투자하지 않아 또 다른 펀드가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10일 JB자산운용은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를 통해 원고인 ○○투자증권과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로 판결 일자는 11월 4일이다.

복수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고가 한화투자증권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이 JB자산운용에 청구한 소송으로 1심의 결과가 11월 나와 공시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JB자산운용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기관투자자·판매사는 한화투자증권을 포함해 일곱 곳 이상으로 늘었다. JB자산운용은 호주 부동산 펀드 'JB호주NDIS'와 관련해 다섯 곳의 기관투자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투자증권, ABL생명보험 등이다. 해당 펀드의 판매사였던 KB증권도 JB자산운용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호주 부동산 펀드는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설계됐다.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다. 해당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은 호주 LBA캐피탈(CAPITAL)이 계획을 돌연 변경했다. LBA캐피탈은 호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입 예정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이 아파트 대신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 연 5%에 가까운 수익률을 전망했지만 예상했던 투자대상이 임의대로 바뀌며 손실이 났다.

이번 한화투자증권과의 소송전은 또 다른 펀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JB자산운용에서 운용하다 환매 중단이나 손실 우려가 발생했던 펀드는 호주 부동산 펀드와 영국 루프탑 펀드 등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이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는 호주 부동산 펀드나 영국 루프탑 펀드와 관련된 건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JB자산운용은 재판을 통해 전문 기관투자자에게 부실 펀드의 투자금을 되돌려주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새마을금고, 한국투자증권 등 기관 투자자와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KB증권과의 구상권 청구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들의 소송과는 별개로 JB자산운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KB증권이 판매사로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환급한 자금과 KB증권의 피해금 등을 포함했다. 환급 자금은 900억원, 펀드 투자금 회수를 위해 KB증권이 자체적으로 사용한 자금도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소송전에 대한 부담감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업수익은 늘었지만 소송에 따라 영업비용이 늘면서 2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들이 JB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70억원 규모의 소송충당부채가 발생하는 등이다. 다만 상반기 대체투자와 리츠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며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추세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 결과로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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