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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완수…포스트 코로나 시대 키워드" [2021 Korean Corporate Global IR]김동익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강철 기자공개 2021-11-15 08:13:24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크레딧 시장은 한국의 공고한 펀더멘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이 신용도를 한층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판 뉴딜(Korean-version New Deal)의 성공적인 완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1차 목표로 설정한 '탄소중립' 정책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GDP 성장률 1위…굳건한 국가 신용도 확인

김동익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사진)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Korean Corporate Global IR'에서 "한국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잘 견딘 결과 경상수지, 외환 보유고, 수출, 민간 소비, 고용 등의 지표가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0~2021년 약 1.7%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 1.3%의 미국을 제치고 G20 국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G20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공고한 성장을 이어간 결과 2019년 12위였던 GDP 순위는 10위로 상승했다.

코로나19가 무색한 성장세는 건실한 국가 신용도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 3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2021년에도 AA로 유지했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113개 국가가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등급 하락을 피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독보적인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과장은 "GDP 대비 부채비율, 재정 적자비율 등 여러 재무 건전성 지표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9월 외국인의 한국물 보유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한국에 대한 글로벌 크레딧 시장의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가 외평채를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로 발행했는데 대규모 수요가 몰리면서 만족스러운 금리 스프레드를 확정할 수 있었다"며 "전방위적인 회복을 통해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크레딧 시장에 보여준 결과 견조한 바이 코리아(Buy Korea)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빠른 코로나19 회복의 비결로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과 재정 지원을 꼽았다. 아울러 거시적인 완화 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리 대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 접종을 다소 더디게 시작했음에도 'K-방역'을 위시한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 덕분에 단기간에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에 맞춰 여러 규제를 완화한 결과 기업과 가계 모두 더 나은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탄소중립도 반드시 달성해야

김 과장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순항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의 육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는 '한국판 뉴딜의 완수'를 꼽았다. 정부가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4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녹색 성장, 고용 증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중장기 성장 로드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정책에 맞춰 2025년까지 약 220조원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한국판 뉴딜의 전체 재정 규모를 2025년 기준 1850억달러(약 220조원)로 확정한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며 "핵심 구성 요소인 디지털과 그린은 정부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통해 발전 속도를 보다 빠르게 가져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 지표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약 2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만큼 고용 불안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과 더불어 탄소중립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김 과장은 "글로벌 기후 변화 아젠다에서도 리더가 된다는 목표로 탄소중립과관련해 광범위한 지원책이 논의 중"이라며 "이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40%가량 줄인다는 목표가 최근 발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연구개발(R&D) 지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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