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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거래증거금 개정 ‘만지작’ 2017년 9월 증권시장 도입 후 첫 개정, 산출방식 연구 단계

윤기쁨 기자공개 2021-12-15 07:27:48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3일 11:0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거래증거금 제도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섰다. 본부 출범 이후 첫 손질 대상으로 거래증거금을 지목하고 결제안전성과 리스크관리 역량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는 최근 거래증거금 개정을 위한 사전 연구 단계에 착수했다. 해외 사례와 거래증거금 변경으로 인한 국내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결제본부는 중앙청산소(CCP) 업무 확대를 위해 올해 4월 한국거래소가 신설한 조직이다. CCP는 주식, 파생상품 거래 체결 이후 매수자와 매도자 간 대상 품목과 수량, 거래대금을 확정(청산)하고 확정한 품목과 대금을 매수자와 매도자 계좌로 동시에 이전(결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거래증거금은 2017년 9월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도입됐다. 증권사가 CCP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주식(ETF·ETN 등) 매매일과 체결일 간(2거래일) 갑작스러운 가격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내야 하며 고객의 위탁증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결제불이행 발행 시 해당 증권사의 거래증거금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로 도입 4년 차를 맞았지만, 거래증거금 산출 방식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현행 거래증거금은 증권사별로 당일 매매거래한 종목별 순매수 또는 순매도 포지션을 기준으로 증거금률을 곱해 산출한다.

증거금률은 한국거래소가 적정성을 점검해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이 아닌 업종별로 산출하고 있다. 이에 종목별 정확한 거래증거금을 계산할 수 없고 가격변동이 큰 종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거래소는 “해외 CCP의 거래증거금 산출 체계와 사례 등을 연구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DTCC(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 LCH(영국 청산소)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CCP에서도 관련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제도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증거금을 고유재산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큰 회사는 상관없지만, 중소형 증권사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다”며 “산출 방식이 정교해진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증거금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제 안전장치로 통한다. 2000년대 자본시장에 도입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국제기준(PFMIs)에 따라 각국의 거래증거금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공시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청산결제본부를 출범하며 ‘세계 5대 CCP’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산 대상 상품·고객 다양화를 비롯해 인프라 선진화, 청산소 국제 공조 강화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청산결제본부장은 양태영 전무가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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