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덴 카카오, 전관 영입으로 대응 컴플라이언스 팀장으로 채용, 검사·과기부 이어 공직자 출신 잇따라
원충희 기자공개 2022-02-22 08:00:58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7일 1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검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도 영입한다. 준법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규제 강화로 플랫폼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 타이밍이 미묘한 시점이다.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공정위 4급 출신 인사를 컴플라이언스 팀장으로 영입한다.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달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급은 서기관으로 공정위 내 과장 밑 팀장급 직급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공직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체에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자 역시 심사과정에서 공정위와 카카오 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됐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가 공정위에서 직접 맡은 업무가 카카오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취업승인을 해줬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관료 출신 영입전선에 공정위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7월 조석영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후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여년 공직생활을 지낸 우영규 전 부이사관을 대외협력실장으로 데려왔다.
작년 9월 인사혁신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퇴직자 등 총 4명을 채용했다.
공정위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컴플라이언스가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임을 감안하면 공정위를 비롯해 각종 기관에서 쏟아내는 규제의 내부적용과 준법경영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몇 년간 '디지털 공정경제'를 내세우며 플랫폼 규제 강화를 추진해온 만큼 카카오로선 꽤 신경 써야할 기관이기도 하다. 최근 ITC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규제의 틀이 한층 높아졌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의 지주회사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위법여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김범수 의장의 검찰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중차대한 건이 될 수 있다. 카카오는 앞서 2018년에도 실무자의 실수로 계열사 지정자료를 누락해 경고처분을 받는 등 공정위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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